임차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및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임차권 전세권 설정등기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질까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전세 사기 문제 등을 지난 2월에만 서울의 등기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였고 최근 공시가격 인하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3월 등기 건수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를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은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임대인으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3. 확정일자와의 차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순위와 경매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세권설정 비용

등기는 소유자인 집주인의 동의와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하며 사전 준비는 입주일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이 발생하며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의 0.02%)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전세권설정 해지

해지는 자동 소멸이 아닌 자진하여 말소 신청을 해야 하고 임차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소 신청서와 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은 다음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받고 법원 등기소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후 말소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와 해지 증서, 임대인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말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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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및 해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