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대지급금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은?
목차 법률구조 지원 제도 법률구조 지원 제도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문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10만 1,446원) 이하 농·어업인 2)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
2023. 8. 2.
